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분배 논쟁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국 산업 정책의 근본적 설계 문제와 직결된다. 삼성 반도체 기여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정치적 주장은, 자칫 정교하게 구축된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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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희생이 반도체를 키웠다"는 주장, 어디까지 유효한가

SBS 뉴스 원문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문금주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은 여러 차례의 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이며,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 — 문금주 의원 성명 (2026년 4월 28일)

이 주장의 논리 구조를 잠시 해부해 보자. FTA 체결 시 농업 부문이 희생을 감수했다는 사실 자체는 역사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 한-미 FTA,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제조업 수출 확대를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다. 이 점에서 문 의원의 문제 제기는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결정적인 질문이 등장한다. 인과관계(causation)인가, 상관관계(correlation)인가?

FTA 체결이 반도체 수출 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날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게 된 것은 수십 년에 걸친 기술 투자, 인재 양성, 그리고 무엇보다 극도로 치열한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덕분이다. 농어민의 시장 개방이 반도체 호황의 '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필요조건의 일부였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논리라면, 반도체 공장 인근 주민들의 용수 공급 협조, 전력망 구축에 기여한 발전소 노동자들, 심지어 반도체 장비를 운반한 물류 기사들도 모두 '이익 공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여 귀속 문제(attribution problem)의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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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이라는 진짜 논거 — 그런데 칩스법은 어떻게 볼 것인가

문 의원의 주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논거는 따로 있다. 바로 국가 재정 투입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에는 국가가 반도체 기업에 전력, 용수는 물론 수십 조 원의 재정·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3년 통과된 K-칩스법에서도 반도체 생산라인 구축이나 장비 도입 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 지점에서 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의 은행 구제금융(TARP)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납세자의 돈으로 살려낸 금융기관들이 이듬해 경영진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했을 때 터져 나온 공분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공공 자금의 수익 귀속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

한국의 반도체 지원 구조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제기한다. 세금 감면은 사실상 국가가 기업 투자 비용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납세자가 일정 몫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 논리상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다. 이는 내가 삼성 메모리칩이 756% 이익 폭증을 만든 날 — 이 숫자가 말하지 않는 것들에서도 지적했듯이, 삼성의 이익 폭증이 순수한 기업 역량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과 맥락이 닿아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공공 기여에 대한 보상"과 "특정 이익집단에 대한 재분배"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국가 지원에 대한 환원이라면, 그 방식은 법인세 구조 조정, 배당 확대, 혹은 국민연금의 지분 수익 강화 등 시장 메커니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반도체 이익을 농어촌에 직접 이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적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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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의 발언이 암시하는 것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6년 4월 27일)

장관의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성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주주 환원 강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신호로 읽힌다. 400만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을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익을 "사회적으로 나누자"는 논의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형태로 수렴될 경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자본시장 정책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기사는 "민주당이 주주 환원 강화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는 만큼, 성과급을 사회적으로 나누자는 주장보다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게 정책 기조에 더 부합한다"는 당내 의견도 전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 방향이 훨씬 정합적이다.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에서도 주주 가치 제고와 투명한 이익 배분은 건전한 자본시장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된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특정 집단에 직접 이전하는 방식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리아 리스크 인식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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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체스판 위의 진짜 수 —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충돌

글로벌 금융 체스판에서 이런 종류의 논쟁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가 대표적이다. 당시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윤 분배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결국 기업 투자 의욕 저하와 시장 왜곡 우려로 인해 실질적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역사는 종종 같은 악보를 다른 조성으로 반복한다. 이번에는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반도체-농어촌의 구도다. 그러나 경제적 논리의 취약성은 1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더 우려하는 것은 이 논쟁이 발생하는 타이밍이다.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AI 반도체 수요의 사이클적 변동성, 그리고 중국 EV가 한국 시장을 잠식하는 구조적 압박까지 겹치면서, 한국 산업 전체가 구조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시점에 반도체 기업의 이익 분배 논쟁이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것은, 체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에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 투자 계획 수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수십 조 원이 투입되고, 그 투자 결정은 5~10년 앞을 내다보며 이루어진다. 이익이 나면 정치권이 개입한다는 선례가 쌓이면, 다음 투자 사이클에서 기업은 그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할 것이다.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가 경쟁력 약화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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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가져가야 할 관점

이 논쟁을 바라보는 독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국가 지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한다면, 그 환원 방식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재분배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건전하고 후자는 위험하다.

둘째, 삼성 반도체 기여가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이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련 협력사 고용 규모, 국민연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농어촌 지원 효과를 훨씬 상회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주주로서,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독자 자신도 이미 이 이익 분배 구조의 일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400만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 실현된다면, 그 수혜자는 특정 이익집단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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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도미노 효과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쓰러진다. 반도체 이익을 농어촌에 돌리자는 주장이 만들어 낼 연쇄 반응이 어디서 멈출지, 그 끝을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시장이 사회의 거울이라는 사실이다. 정치가 그 거울에 손을 댈 때, 비추는 상이 흐려지는 것은 순식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