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부 장관 RFK Jr.가 정신건강 의약품 과잉처방을 공식 의제로 올리면서, 이 논쟁은 단순한 의학적 토론을 넘어 국가 보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정학적 이슈가 됐다.

---

MAHA 서밋이 꺼낸 숫자들

2026년 5월 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Make America Healthy Again(MAHA) 웰니스 서밋에서 RFK Jr.는 충격적인 통계를 직접 인용했다.

"미국 성인 6명 중 1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어린이 10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처방약을 사용한다. 이건 주변적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 수준의 패턴이다." — Robert F. Kennedy Jr., MAHA 서밋 연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설득력이 있다. 미국 성인 인구 약 2억 6천만 명 중 6분의 1이면 대략 4,300만 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교 기준으로, 한국의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2023년 기준 약 1,200만 건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규모는 압도적이다.

같은 날 미국 보건부(HHS)는 의료 제공자들에게 정신건강 치료 시 약물 대신 대안을 먼저 고려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책과 메시지가 동시에 움직인 것이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조율된 정책 신호로 읽어야 한다.

---

RFK Jr Mental Health 의제의 진짜 구조: 두 개의 위기가 충돌한다

Nature의 원문 보도는 흥미롭게도 MAHA 측 주장을 반박하는 전문가 목소리를 함께 실었다.

미국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차기 회장 Timothy Wilens는 정반대의 위기를 지목한다.

"진짜 문제는 과소진단과 과소치료다.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미국 어린이 중 최소 절반이 진단조차 받지 못해 약물이든 다른 치료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 — Timothy Wilens, 미국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차기 회장

두 주장이 동시에 맞을 수 있다. 이것이 이 논쟁의 핵심 복잡성이다. 의료 접근성이 높은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는 과잉처방이 실재할 수 있고, 저소득층·농촌 지역에서는 동시에 과소치료가 만연할 수 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불균등한 접근성을 고려하면, 이 두 문제는 모순이 아니라 같은 시스템 실패의 두 얼굴이다.

HHS 대변인 Emily Hilliard는 Wilens의 반론에 이렇게 답했다.

"미국 어린이의 과잉의료화—처방률 상승, 불필요한 개입, 악화되는 건강 결과—는 심각한 정책 실패의 신호다." — Emily Hilliard, HHS 대변인

양측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보고 있거나, 같은 데이터를 다른 인과 구조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

ADHD "게이트웨이 진단" 주장: 과학적으로 얼마나 유효한가

서밋에서 가장 논쟁적인 발언 중 하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임상 심리학자 Gretchen Watson의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ADHD는 아동기 의료화의 문을 열고 어린이들에게 약물 칵테일을 처방하게 만든 게이트웨이 진단이었다는 것이 이제 명백하다." — Gretchen Watson, MAHA 서밋 연설

미국에서 약 700만 명의 어린이가 ADHD 진단을 받았다. 이 숫자는 확실히 크다. 그러나 "게이트웨이 진단" 주장에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하는 논리적 위험이 있다. ADHD 진단 후 우울증이나 행동 장애로 추가 치료를 받는 어린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ADHD 진단이 불필요한 의료화를 유발했다는 증거인지, 아니면 ADHD가 다른 정신건강 문제와 함께 발생하는 공존 질환(comorbidity)이 많다는 의학적 현실의 반영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ADHD와 우울증의 공존율은 문헌에 따라 18~53%에 달한다. 이는 ADHD 진단이 우울증을 "유발"했다는 것이 아니라, 두 조건이 신경생물학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금융·정책 애널리스트 시각: 이 논쟁의 진짜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오래 취재해온 관점에서 보면, 이 논쟁은 단순히 의학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거대한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제약 산업의 리스크: 항우울제 시장은 글로벌 기준으로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다. HHS의 공문 한 장이 처방 패턴을 바꾸면 이는 제약사 실적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미 일부 대형 제약사 주가는 MAHA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보험 및 의료비 구조: 미국의 정신건강 치료 비용에서 약물 처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옵션이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인지행동치료(CBT)나 심리상담은 단위 비용이 훨씬 높다. "약 대신 상담"이라는 처방이 실현되려면 보험 적용 범위와 의료 인프라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이 부분을 MAHA 서밋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I와 정신건강 진단의 교차점: 흥미롭게도, 관련 보도에서 AI가 향후 3년 내 신입직 역할을 재편할 것이라는 고용주 90%의 전망이 나왔다. 정신건강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AI 기반 진단 보조 도구가 확산되면 ADHD나 우울증 진단의 문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과잉진단 우려를 더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현재 진단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다. RFK Jr. mental health 정책이 AI 진단 도구에 대한 규제 방향과 어떻게 맞물릴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비만·대사질환 분야에서도 정책과 과학의 긴장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HSL 단백질의 이중 생활: 지방세포 핵 속에 숨겨진 비밀이 비만 경제학을 바꾼다에서 다룬 것처럼,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정책 의제 사이에는 항상 해석의 간극이 존재한다.

---

글로벌 맥락: 미국만의 문제인가

MAHA의 "과잉처방" 우려는 미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항우울제 처방률은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꾸준히 상승해왔다. 그러나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신건강 약물 처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것이 더 나은 정신건강을 의미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stigma)이 강해 진단 자체를 기피하는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처방률이 낮다는 것이 곧 과소처방의 증거일 수도 있다. 동아시아의 "낮은 처방률"을 미국 MAHA 운동이 지향해야 할 모델로 단순 제시하는 것은 위험한 단순화다.

---

이 논쟁에서 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RFK Jr. mental health 의제를 둘러싼 논쟁을 따라가다 보면 몇 가지 핵심 질문이 남는다.

첫째, 데이터의 분모 문제. "성인 6명 중 1명이 항우울제 복용"이라는 수치는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이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임상적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처방받았는가? 처방 건수와 임상 필요성 사이의 갭을 보여주는 데이터 없이 "과잉처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철수 증상(withdrawal) 문제는 실재한다. 서밋 참가자들이 증언한 항우울제 중단 시 고통스러운 철수 증상은 의학적으로 문서화된 현실이다. 이 부분에서 MAHA의 우려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다. 다만 이것이 처방 자체의 문제인지, 중단 방식의 문제인지는 구별해야 한다.

셋째, 정책 변화의 수혜자와 피해자. 처방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이 실행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입는가? 이미 약물 치료로 안정된 환자들, 대안적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그리고 정신건강 낙인이 강한 커뮤니티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정책 결정자, 투자자, 그리고 의료 소비자 모두가 이 논쟁을 단순히 "RFK Jr.가 옳은가 그른가"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 정신건강 시스템의 실패는 과잉처방과 과소치료가 지역·소득·인종에 따라 동시에 공존하는 복합적 실패이며,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정치적 의제는 반드시 다른 쪽을 가린다.

이 논쟁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처방 통계 이면의 접근성 격차와 보험 구조를 함께 다루는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 MAHA 서밋의 선언은 정치적 메시지로서는 강력하지만 정책 처방으로서는 아직 불완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