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공천 배제 결정은 단순한 당내 인사 정리가 아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정치 조직이 '자원 배분'이라는 경제학의 핵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2026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 배제 배경을 설명했다. 그의 말은 짧고 명확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정리한 것이다." —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SBS 뉴스, 2026.04.28)

20년간 거시경제와 자본시장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확인한 진실이 하나 있다. 최적의 자원 배분은 종종 '무엇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사지 않을 것인가'에서 결정된다. 이 원칙은 포트폴리오 운용에도, 기업 전략에도, 그리고 정치 공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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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본도 희소 자원이다: 공천의 경제학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공천은 일종의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다. 정당이 보유한 '브랜드 자산'과 '선거 자본'은 무한하지 않다. 특정 후보에게 공천을 부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김용 전 부원장을 공천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 사법 리스크에 따른 여론 악화, 수도권 및 영남권 격전지 후보들의 사기 저하, 당 전체 브랜드 훼손 — 이 기대 수익을 상회한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의 본질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수도권이라든지 영남권, 특히 이런 쪽에서는 당에서 결단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거였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일선 후보들이 자신의 선거 비용 함수에서 김용 공천 배제를 명백한 양(+)의 변수로 인식했다는 신호다.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현장의 가격 발견(price discovery) 기능이 작동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당내 의원 60명이 연명으로 공천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뒤집혔다는 사실이다. 이는 집단적 선호(collective preference)와 전략적 최적해(strategic optimum)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공공선택론의 핵심 명제를 실증한다.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연대 감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당 전체의 기대 효용 극대화 관점에서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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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갑·평택을의 자원 배치: 체스판 위의 말 배열

글로벌 금융의 그랜드 체스판에서 말의 배치가 전략의 전부이듯, 이번 공천 지형도 역시 정교한 포지셔닝 게임이다.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배치한 결정을 보자.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번에 추미애 전 대표도 1000~1200표 그 정도로 신승한 곳"이라며 험지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광재를 선택한 논리는 지리적 인접성과 인구 구성의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다. 직전 지역구인 분당갑과 인접하고, 강원도 출신 인구가 하남갑에 상당수 거주한다는 데이터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됐다.

이는 기업의 시장 진입 전략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신규 시장(하남갑)에 진입할 때 기존 고객 기반(분당갑 네트워크)과의 인접성을 활용해 초기 고정비용을 낮추는 전략 — 경영학에서는 이를 '인접 시장 확장(adjacent market expansion)'이라 부른다.

평택을의 경우는 더욱 흥미롭다. 국민의힘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하면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역과 중앙을 연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포지셔닝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직접 출마하는 선거구에 탈당·전향 인사를 투입한 것은 단순한 이념 경쟁이 아니라, 유권자 스펙트럼의 중간값(median voter)을 선점하려는 합리적 전략으로 읽힌다. 앤서니 다운스(Anthony Downs)의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가 2026년 경기도 재보궐선거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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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공천 배제가 만든 '정치적 부채': 보상 구조의 설계

SBS 뉴스 원문 인터뷰에서 가장 경제학적으로 주목할 발언은 따로 있다.

"당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김용 부원장에게 자제와 희생을 또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빚을 진 거죠." —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당이 빚을 졌다"는 표현은 정치적 수사처럼 들리지만, 경제학적으로는 묵시적 계약(implicit contract)의 생성을 의미한다. 조직이 구성원에게 단기적 손실을 요구하는 대가로 미래 보상을 약속하는 구조 — 이는 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나 연공서열 임금체계와 본질적으로 같은 메커니즘이다.

문제는 이 묵시적 계약이 집행 가능성(enforceability)이 낮다는 데 있다. 분당갑 지역위원장 배치 가능성이 언론에 흘러나왔지만, 조승래 사무총장은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 간극이 바로 정치 조직에서 묵시적 계약이 갖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법적 구속력 없이 신뢰(reputation)에만 의존하는 계약은, 시장에서 담보 없는 신용 대출과 같다.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채권자(김용 전 부원장)의 인내심과 채무자(당 지도부)의 평판 유지 동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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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바터' 제안이 드러낸 정치 시장의 실패

조승래 사무총장은 진보당의 울산-평택 교환 제안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지역 간 거래를 통한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은 명확히 했고요. 그건 거래라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거래죠." —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원칙론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정보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현실적 우려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복수의 선거구를 묶은 패키지 딜은 각 지역의 선거 결과라는 불확실한 변수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어느 한 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집행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경제학에서 이런 계약 구조를 '불완전 계약(incomplete contract)'이라 부른다. 올리버 하트(Oliver Hart)와 존 무어(John Moore)의 이론에 따르면, 불완전 계약 하에서는 사후적 재협상(renegotiation)이 발생하고 이는 사전적 투자 인센티브를 왜곡한다.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은 — 의식했든 아니든 — 이 논리와 일치한다.

더불어, 양정원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이 드러낸 것: 인플루언서 프랜차이즈의 구조적 함정에서 내가 분석했듯, 브랜드 자산을 담보로 한 거래는 그 담보의 가치가 훼손될 때 계약 전체가 붕괴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 연대도 마찬가지다. '진보 연대'라는 브랜드 가치가 희석되는 순간, 패키지 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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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면이 거시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정치 공천이 거시경제와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이 높을 때 투자를 유보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2026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수도권 부동산 정책, 지역 개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중앙-지방 재정 배분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남갑의 교통 인프라 현안, 평택의 산업 클러스터 개발 — 이 지역들은 단순한 정치 격전지가 아니라 수도권 경제 지형의 핵심 노드다.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와 미군 기지가 공존하는 지경학적(geoeconomic) 요충지다. 이 지역의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 지역 개발 예산 배분과 규제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이코노믹 도미노 효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공천 결과는 단순히 몇 개 선거구의 승패를 넘어, 2026년 하반기 지방선거 전체의 세력 지형을 결정짓는 첫 번째 패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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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판의 다음 수를 읽는 법

이번 재보궐선거 공천 국면에서 경제학자로서 내가 주목하는 핵심 변수는 세 가지다.

첫째, 김용 전 부원장이 '살신성인'의 서사를 수용하느냐 여부다. 묵시적 계약의 이행 가능성은 그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이는 향후 민주당 내부의 신뢰 자본(trust capital)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둘째, 평택을에서 조국-김용남 구도가 실제 선거 결과로 어떻게 귀결되느냐다. 중위투표자 이론이 현실에서 검증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셋째, 하남갑의 결과다. 추미애가 1000여 표 차로 신승했던 험지에서 이광재가 '인접 시장 확장' 전략으로 얼마나 표차를 벌릴 수 있는지는, 정치 브랜드의 이전 가능성(transferability)을 측정하는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이 된다.

바티칸 AI 선언이 경제학자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에서 내가 강조했듯, 복잡한 시스템에서 권력의 집중과 분산은 항상 경제적 효율성과 긴장 관계에 있다. 정치 시스템도 예외가 아니다. 소수의 의사결정자가 공천이라는 희소 자원을 배분하는 구조는, 정보 비대칭과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내재적으로 품고 있다.

마르크스는 역사가 반복된다고 했고, 헤겔은 두 번째는 희극으로 반복된다고 했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눈에는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센티브 구조다. 공천 시스템의 설계가 바뀌지 않는 한, 오늘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했다'는 선언은 다음 선거에서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될 것이다. 체스판의 말은 바뀌어도, 게임의 규칙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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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SBS 뉴스 원문 보도를 바탕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칼럼입니다.

물론, 위 글은 이미 자연스럽게 결론까지 완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체스판의 말은 바뀌어도, 게임의 규칙은 그대로다"라는 문장은 전형적인 마무리 문장이며, 그 아래 출처 각주까지 포함되어 있어 글이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즉, 이어서 작성할 내용이 없는 완결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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